여야 ‘선거제 개편안’ 수정키로
300석 유지 … 22일 결의안 채택
金의장 “10석 확대 검토해볼만”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선거제 개편안 중 의원정수 50명 확대안을 빼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의결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어 의원정수 확대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데 따라 여야가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21일 “소위 결의안 중 인원증원안인 1·2안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인 3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증원 내용은 뺀 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개 안이 담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가 서둘러 의원 증원안을 빼기로 한 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에 의석 확대 선택지가 빠짐에 따라 애초 선거제 개혁 목적인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 해소는 불투명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주화 이후 12∼21대 총선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49.98%였다”며 “한 표만 이기면 되니까 자기 진영만 잘 결집시켜 나가려는 정치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세비 동결·지역구 의석 감소 등을 전제로 의원정수 10석 확대도 검토해볼 만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에서 10석 정도 줄일 수 있다. 의원 세비도 4년간 법으로 동결할 수 있다”며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였으니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게 의원정수를 10석 늘리도록 (국민께)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