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佛 연금개혁안

62→64세로 정년 연장이 핵심
의무 노동기간 1년 늘어나 43년
수령액 상한은 10%P 높여 85%

마크롱 “개각·국민투표 안 한다”
전국서 시위 격화… 234명 체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진 끝에 비로소 의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일하는 기간은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은 늦춰 동나기 시작하는 연금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가 외교 원탁회의에 참석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연금을 100% 수령할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늦춘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정년을 늘려 2027년 63세, 2030년 64세에 도달하겠단 계획이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린다. 애당초 이를 늘리기로 한 시점은 2035년이었으나, 연금개혁 최종안에서는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일하는 부담을 늘리는 대신 유화책으로 연금 수령액의 상한은 높였다.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75%에서 85%로 높여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1200유로로 인상키로 했다. 우파 공화당(LR)이 제안한 ‘일찍 일을 시작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조기 은퇴 혜택’도 그대로 포함됐다.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했다면 58세에, 18세 이전은 60세에, 20세 이전은 62세부터 은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리교통공사(RATP), 전력공사(EDF),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 공공 부문 신입사원은 조기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력단절이 잦은 일하는 엄마들에게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제도도 담겨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자신의 숙원과도 같이 여기는 이유는 프랑스의 연금 재정이 이미

거덜 나기 시작해서다.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전망했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올해 초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 135억유로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인구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다.

당시 르메르 장관은 연금개혁 초안을 발표하며 이대로 실시한다면 2030년 177억유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는 보너스 연금 등 공화당 측 제안이 반영돼 정부 재정 추계보다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거리서 보자” 피켓 든 野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이 주축을 이루는 좌파 연합 뉘프 소속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앞줄 오른쪽) 불신임안이 9표 차로 부결되자 ‘64세는 안 된다’, ‘거리에서 보자’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실패의 교훈’은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특별조항 발동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는 배경이 됐다. 그는 2017년 첫 당선 때부터 연금개혁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9년에도 공무원과 공기업 등 42개 직군의 특수 연금 폐지 개혁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민심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가 없으며 오히려 더 타오를 조짐이다. 이날 하원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부결과 동시에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시위대가 거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다. 프랑스앵포 방송은 이날 밤 최소 24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34명이 체포됐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불신임 투표를 주도한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연금 개혁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의회에서의 불신임 투표는 실패했다. 이제 대중이 불신임 투표를 위해 나설 시간”이라고 국민적 저항을 독려했다. 극우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의원은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들은 연금개혁 반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2018년 말부터 2019년 봄까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노란 조끼’ 시위처럼 정부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1일 한 회의에서 “의회 해산이나 개각, 국민투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AFP가 회의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국 쇄신을 위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를 경질하고 새 총리 지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