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명권한 축소 타협안 제시

국민적 저항에도 ‘입법부 우위’ 사법개혁을 고집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처음으로 타협안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연립여당은 20일(현지시간) 사법개혁안 중에서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법관선정위원회(11명)의 과반수(7명)를 정부 추천 인사로 채우는 내용을 손질해 내각 장관 3명·연립여당 의원 3명·판사 3명·야당 의원 2명의 ‘6대 5 구도’로 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게 하고,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한 대법원의 헌법심사를 금지하는 나머지 내용은 변함이 없어 야당은 수정안을 즉각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총리 자리에 복귀한 네타냐후는 비대해진 사법부 권한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권 등은 개혁안이 배임·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탄용’이자 ‘사법부 무력화’라며 11주째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