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후속 지원 논의
근로시간 개편 당정 소통 강화
당정회의 격주서 매주 개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당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정책 지원을 논의했다. 또 근로시간 개편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편 관련 여론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은행 대출 금리,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일본과 관계가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진정성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도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에 없었던 ‘주 최고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의도 있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애초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MZ(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높은 은행 대출 금리와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서민의 삶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당과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당정은 원래 격주로 열리는 고위당정회의를 매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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