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야기하는 포괄 임금제 손봐야 한다는 여론에 정부도 문제 인정
직장인 10명 중 3명 "초과근로 시간 만큼 임금 받지 못해"…이들 10명 3.5명(34.7%) "포괄 임금제 적용받는다"

 뉴스1

최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 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MZ 세대들은 포괄 임금제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지금도 회사가 포괄 임금제를 악용해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69시간제까지 도입된다면 사실상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포괄 임금제(포괄 연봉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돼 있으면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3.5명(34.7%)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는 한국의 직장에 퍼진 ‘악성 암세포’로 오·남용을 감독할 수준이 아니라 전면 금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짜 야근을 낳는 포괄임금은 규제가 아니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노무사도 "포괄 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야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일을 더 해도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도 포괄 임금제가 장시간·중노동을 만드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포괄 임금제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 노동’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15일 "노동 약자가 걱정하는 것 중에는 포괄임금,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니냐, 한 달 휴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있다"며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