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8억9000만원 삭감 조치에
시의회 “민주주의 파괴” 9일째 철야 농성
학부모·교육계 원상회복 촉구 등 반발

충남 아산시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올해 예산 가운데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의 집행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아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아산교육청에 총 8억9000만원가량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교육청 예산 지원 거부는 ‘올해부터 교육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아산시가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업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5000만원, 중학교 통학 개선 지원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 5억6315만원 등 총 9억1315만원이다.

박 시장이 시의회 의결 승인을 거친 본예산 집행을 거부하자 시의회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다.

의장단은 뒤늦은 셀프 예산 삭감에 박 시장을 만나 예산 집행을 촉구했지만 거부당하자 9일째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철야 농성에는 시의원 17명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박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은 물론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예산 집행 거부 반발은 시민사회, 학부모, 교육계로 확산하고 있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아산시학부모회장연합회 등 교육 단체도 시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교육 지원 경비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충남도교육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금 1조785억원을 쌓아 놓고 있는데, 재정 압박을 받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