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사죄 및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식민지배 사죄·배상부터 요구하라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발표하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금액을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강제로 두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예정이었다. 외교부 장관 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0일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사편찬위원장이기도 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지만, 그건 아시아 평화를 위헙하는 일부 일본 극우주의자가 희망하는 미래”라며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인 호혜·선린의 한일관계는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이런 미래를 불러올 수 없다”며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를 더 분명히 부정하고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부정할 것이며 독도도 자기 땅으로 우기고 북한 선제공격을 유인하며 파국의 미래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권한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독도 문제에 일본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하라”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는 “일본 침략 때문에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아픔, 죽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 일이 뒤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함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 피맺힌 희생을 팔아먹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받은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전범기업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굴욕적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강제 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집행을 가로막은 행위는 강제동원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판결 집행을 방해하는 것 이상으로 법원을 행정부 아래 두려는 사법방해행위”라며 “국제법적으로 2005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 인정 △책임 인정 △공식적 사죄 △가해국가 교육기관의 가해행위 설명과 교육이란 국제원칙을 윤 대통령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에도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 어민도 반대하는 일로, 우리 생존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196개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강제징용 해법 무효화 △한미 연합 군사연습·한미일 군사동맹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