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대화
대통령실 “원안 유지 어려울 수도”
당국,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당초 16일 발표 예정서 잠정 연기
국민의힘도 16일 여론 수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대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연 단위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 장관도 소통을 강조하며 발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정부 노동 개혁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취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표출된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과 함께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론 수렴을 하다 보면 법안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 보니,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권을 주는 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MZ세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청취 결과에 따라 법안 골자가 바뀌는 대수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적합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는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것으고 보인다”며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새로고침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진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와의 간담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6일 예정이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다. 국민의힘도 16일 새로고침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와 관련해 MZ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 환경에 관한 연령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나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 포상 등을 선호하는 양상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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