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복지부의 낯뜨거운 비대면 진료 자평

효과·안전성 확인 발표에 ‘실망’… 면밀한 성과분석 나와야

보건복지부의 최근 비대면 진료 실적 자료는, ‘초짜’ 복지부 출입 기자 입장에선 다소 실망스러웠다. 비대면 진료 방식과 효과성·안전성 평가 등이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분석 프로그램까진 아니더라도 영상통화나 화상 회의 정도는 이뤄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 상담 및 대리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전부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처방약의 지속적인 복용 지표가 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보다 약 3%포인트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증상 호전율이나 완치율 등이 아닌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이라는 복잡한 개념의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나 싶다.

송민섭 사회부 선임기자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1건도 없어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솔직히 공감하기 힘들다. 복지부 스스로 329만명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에다 만성·경증 환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60% 이상이 만족했다는 조사결과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또 90%에 달한다는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률은 진료 수준이나 접근성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우려는 의원급이 비대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는 결과로 퉁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보다는 제도화에 반대하는 의료계 압박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식정보화 사회’,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비대면 산업’, ‘바이오헬스 신시장’ 등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난 23년간 역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바탕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추진해온 배경이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스마트의료 등 뭐라 부르고, 어느 분야에 집중하느냐와 상관 없이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비대면 진료는 여야, 의료계와 시민단체, 병원과 플랫폼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강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막아야 할 현안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갈등학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례분석’에서 원격의료 갈등관리를 위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논의체 구성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관리 노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입해보면 아직까진 출발이 좋다고 평가할 만하다.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등으로 재진·의원급·취약지 환자에 우선 적용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오진 가능성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병원 간 양극화 등에 주목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가 의협만큼 활발하게 다른 직역이나 사업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나 시행 3년 평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초석이 될 만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무쪼록 복지부가 다음에는 ‘윗분’이 아닌 국민을 의식한 비대면 진료 성과분석 자료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