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기피 노선을 배치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지난해 10월 17일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내려졌다.

이는 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돌아와 희망노선 배치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승무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단일 노선이 아닌 여러 노선을 운전해야 함)으로 배치됐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공사 측은 “진정인의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년 10월 실시된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무 기간이 짧아진 것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신청대상에서 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가 육아에 관한 모성‧부성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측이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려는 사전 협의 등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 육아휴직자를 희망노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공정한 평가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1월 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인권위가 단순히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