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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위, 민노총 위원 해촉 결정

입력 : 2023-03-15 06:00:00 수정 : 2023-03-14 2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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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던지며 항의 등 품위손상”
수책위 총 9명… 2기 구성 완료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강행한 가운데 이 같은 구성 변경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해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기금운용위원(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오는 21일 해촉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복지부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7일 기금운용위 회의 도중 안건 심의에 반발해 책자로 책상을 두드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동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로 당시 회의에선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비상근 위원을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건이 상정됐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가입자단체 대표성이 약화하고 정부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윤 위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 진행된 표결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가단체 등이 추천한 이인형 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연태훈 현대카드 사외이사를 비상근 수책위원으로 위촉해 총 9명의 수책위 2기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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