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법무부 현안보고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3월 국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모든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법사위 의사일정은 여전히 미정인 상황이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여당의 한동훈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된다는 건지, 한 장관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도통 모를 일”이라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라. 법사위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후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의사일정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가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 의도’라며 법사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건 민주당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무부 현안 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다“며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정된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 청문회는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오로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법무장관 경질과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라”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