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건설산업노조 전 간부들을 구속한 데 이어 1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양대 노조를 비롯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강제수사”라고 밝혔으나, 노동계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특정할 만한 혐의 없이 싸잡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노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14일 전북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전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북건설노동조합 전북본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간부 자택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이나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 등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노조 조직도와 업무일지, 회계장부, 회의자료, 공문, 집회신고 접수자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14일 전북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전북경찰은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해온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전 전북지부장 등 전직 노조 간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집회·시위를 열거나 환경·안전 문제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 등으로부터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건설사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 금전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공동협박)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서남지대장 등 3명과 관련된 강제수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발언 이후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노동 개혁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 중이며, 정부·여당은 전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1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노동 탄압이자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임영웅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은 이날 경찰 압수수색 뒤 기자들에게 “특정 개인이 자신의 고용 문제로 양대 노조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같다”며 “그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이어 “현재 전국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해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건설사의 불법과 비리는 방관한 채 노동자들만 탄압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속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내일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