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 해법 두고 각국 평가, 향후 조치 논의
일, 긍정적 평가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 두곤 의구심도
북한·중국 염두에 둔 군사, 경제 분야 협력도 관심사

“양국의 노력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싶다.”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희망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전망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일정책을 일본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해법의 이행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의견을 나눌 의제에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강제동원 한국 해법 긍정 평가…실행에 의구심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 향후 조치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서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든 일본은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합리적 실용주의’로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요미우리는 “(배상 판결의) 일부 원고들이 법적 투쟁을 계속할 태세”라며 “일본 측은 해결책이 착실히 이행될 것인지를 주시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협상에서 “새로운 사죄는 없다” 는 등의 기시다 총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은 “아무렇게나 합의할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도 “끈질기게 협상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북한, 중국 염두 군사·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

군사, 경제 분야의 안보협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양국은 물론 미국의 관심도 지대한 분야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한국, 일본이 미국을 사이에 두고 정보를 교환하면 미사일 대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사실상 중단되어 왔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이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2018년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논란 등으로 군사교류는 멈추다시피 했다. 요미우리는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회담에선 정상 간의 관계가 심화되면 방위 현장의 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핵심은 반도체다.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 일본의 연대는 필수다. 요미우리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양국간) 협력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 부문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 재계 대표들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이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일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