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온라인으로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금융권의 대출금리 경쟁을 촉진해 대출상품의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전산화를 통해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1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과 함께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와 시장의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등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물가 상승률 전망 등을 다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로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에 나선다.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운영대상 상품을 확대해 대출금리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1000조원을 훌쩍 넘는 가계대출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798조6000억원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다.

금융 소비자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금융·비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 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기로 했다. 19개 시중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18개사, 카드 7개사, 캐피털 9개사 등 각종 대출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핀테크,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회사) 등 다양한 대출비교 플랫폼사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다수 플랫폼 사업자가 대환대출 사업에 참여하면서 비은행권 대상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1%포인트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수요가 높고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은 이르면 연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 등기이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목적이다. 비은행권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은행권과 비교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23개 다양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은행권·비은행권의 대출비교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플랫폼사들은 19개 은행과 34개 비은행권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연결하면서 각종 제휴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은행권에 비해 은행권의 자금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대출로 쏠림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사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특정 대형 빅테크사 위주로 서비스 독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부진은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의 연쇄 하락 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 안정 상황’을 꼽았다. 최근 주택시장의 부진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촉진할 수 있지만, 부동산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성을 높이고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쉽다”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PF대출 잔액은 2020년 61조9000억원에서 2021년 74조6000억원, 지난해 85조8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 등과는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가계대출 5.4조원 감소…전세 대출 확 줄어

주택시장에선 최근 고금리로 전세자금 신규 수요가 줄면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4000억원 줄었다. 주담대(-6000억원)가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빠졌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000억원 줄었는데, 금융위는 “은행권 주담대는 정책모기지(1조원) 및 일반개별주담대(7000억원)가 증가했으나, 전세대출(-2조5000억원) 위주로 줄어들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외에도 물가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을 통화정책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 “상반기 소비자물가 3%대도 가능”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상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일 이달 물가가 4.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추 부총리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2월 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월에 특별한 기상악화 요인이 없으면 2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상반기에 좋지 않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기존 예측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저하고 흐름은 여전히 일관되게 보고 있다”며 “이는 국내외 유수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 1월 하순에 (국내에) 왔다 간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개입 논란이 일었던 소주 가격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체들의 물가 인상 편승 움직임이 포착돼 협조를 구한 것일 뿐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회사별로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물가 오름세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며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할 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차원의 협조 요청이었다. 종국적으로 가격은 민간 자율”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물가에 연동돼 세금이 결정되는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는 맥주, 탁주의 세율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서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