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 넘겨받은 제주도, 의견수렴 절차 돌입

심상정 “국토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9일부터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시설 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다만, 도는 제2공항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도 이날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을 보내면서 의견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및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제주도청, 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접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게시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도민 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많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인 이날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이날 국회에서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조사와 거짓 협의) 의혹이 큰 상황인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은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혹에 투명하게 대답하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 제공

◆반대단체 “거짓·부실 전환평 기인 제출 규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막장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도에 제출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조건부 동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부실하고 거짓에 기인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도 자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와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들도 주민투표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조건부 동의했다고 6일 발표했으나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 검토를 제시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주변 철새도래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식지의 지속성 확보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남방큰돌고래가 항공기 소음에 받는 영향을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공항은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국내선 1815만명·국제선 17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550만6000㎡ 부지에 활주로 1개와 항공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6만7381㎡의 여객 터미널, 6920㎡의 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된다.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는 6조6743억원이며,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계획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확정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