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우수 인력 확보 위해 보수 높이고
전문가 단체에 위원 추천권 주기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조직과 운영 등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자문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는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전문 위원을 넣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의 평균 연봉은 국내 민간 투자사의 5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으로만 구성했던 수책위 위원 9명(상근 3명, 비상근 6명) 중 비상근위원 3명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수책위를 비롯해 투자정책과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가 있다.

기금위는 앞으로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 검토·심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임기였던 수책위 1기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고, 자산운용·책임투자 전문가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기금위는 전문가 단체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을 예로 들었다.

각 단체의 추천 인원이 줄어들고, 전문가단체가 친경영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로자 대표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정부가 관치를 위해 수책위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