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 지원법’ 등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와 백악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등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해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담은 법이다. 반도체법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기업의 경영과 기술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개별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협약을 할 때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도록 협상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가드레일과 반도체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주로 강조한다.

이밖에 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