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최민호 시장 ‘인사권 침해’ 거부권
10일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진행
與 의원 이탈표 없으면 자동 폐기

세종시의회 조례안 제·개정을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채정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개정안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세종시 산하엔 세종문화재단, 세종시신용보증재단, 세종로컬푸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사회서비스원 등 출자·출연 기관 6곳이 있다. 임원추천위원 비율은 각 기관 정관에 따라 다르다. 이 중 4곳은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이며, 2곳은 시장 3명, 의회 2명, 이사회 2명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 구성을 통일해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권 침해’로 본 최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임추위 위원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 시장의 반대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반투표까지 가며 가까스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시장의 거부로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표결은 10일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월엔 민주당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여당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정치와 행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수정안으로 제출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보은 인사’ 굴레에 갇힌 단체장의 인사 철학이 조례안을 불필요한 정쟁에 내몬다고 비판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표면적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 사람 심기’를 위한 거부권”이라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견제 장치인 임추위와 인사청문회 제도 취지를 견고히 하는 데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