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에서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사 등에도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로고. 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는 6일 ‘관치금융 태스크포스(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성명서에서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재벌·빅테크(대형 IT기업) 특혜를 위한 관치금융 TF’로 규정했다.

금융노조는 “자의적이고 일방적 금융정책 결정과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며 “TF가 논의하겠다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금융·산업)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벌그룹은 카드사와 증권사를 소지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