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관련 입장은 현 시점에서 부적절”
“원희룡 장관 면담 불발…이해할 수 없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제주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며 “이에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며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공항시설법 3조와 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 갈등 해소라는 막중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졌다”라며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소중한 가족이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피력했다.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오 지사는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도민의 집단지성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면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반대단체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당장 밝히는건 적절치 않다. 주민투표가 쟁점이 되면 갈등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갈등해소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당선자 시절과 취임 이후 줄곧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라며 “전직 지사이고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상당한 협조체제를 기대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지금의 대처, 제2공항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