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연고실에 안치 등 문제
무연고자 사망 땐 즉시 확인 권고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는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지만, 17명은 범죄 경력 등으로 안장 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된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보훈처에 권고했다. 또 무연고실 안치를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는 규정을 만들게 했다.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