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주 단위’ 칸막이 없애

근로시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연 단위 선택 땐 연장근로 총량 30% 줄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휴식권 보장
‘제주 한달 살기’ 등 장기휴가 가능해져

勞 입장 반영 위해 ‘근로자대표제’ 손질
정부 “일하는 날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노사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서 업종마다 다른 근로환경을 명문화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에 맞는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발표하는 고용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주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주 한달 살기’ 가능해질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일이 바쁠 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을 마치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24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지만, 이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부여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1.5시간이 남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주당 최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11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선택지도 추가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여기에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을 고려하면 선택지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은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월 단위의 경우 기존의 주 단위와 같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돼 52시간(12시간×4.345주)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분기 단위로 넘어가면 총량의 10%가 줄어들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일하면 된다. 반기 단위에서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에선 70%인 440시간이다.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길게 보장받는 식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임금이나 휴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면 ‘제주 한달 살기’와 같은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가능해진다.

◆“노사에 ‘시간 주권’ 돌려주는 진일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비롯해 자녀 등·하원 및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선택지 중에 어떤 형태의 근로방식을 채용할 것인지는 노사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노사가 합의를 통해 기존의 주 52시간제가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이어가면 된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에 부재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활동 규정을 마련하고, 직종과 직무에 따른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그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없거나 교섭권이 부재한 노조의 목소리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개편안 추진과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