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하 교육감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고, 7월 중으로 1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6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판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은 법정에서 “검찰이 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하 교육감을 비롯한 포럼 공동대표 및 임원진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과 지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및 홍보 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는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하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선거공보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 대신 ‘남해제일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로 각각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바뀐 학교 이름을 사용해 (선거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실무 차원에서 발생한 사소한 착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책 5권을 이미 구매한 사실을 모르고 전달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