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22개월 정도 남기고 물러나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6일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며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말인 2021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 22개월을 앞두고 이날 퇴임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물러났다.

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이번 정부가 문 정부 때의 건보 정책을 전면 손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강 이사장의 사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건보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등을 지냈다. 문 정부 당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관련 실무를 맡았다. 현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문 케어를 대폭 바꾸는 건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사건과 지난 1월 공단 직원이 본사 내 체력 단련장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 등 내부 기강 문제도 계속 지적되면서 강 이사장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신임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