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포렌식도 없이 무혐의 종결? 관련 기업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조사를 했는데, 김건희는 왜 (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대게를 들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는 청탁이나 대가, 즉 직무연관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고 있었고 삼성 계열사를 비롯한 대한항공 등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수사와는 상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기획·주최한 여러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했다며 김 여사와 협찬사 등이 고발된 사건이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고,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당시 협찬을 했던 게임업체 대표 등 기업들을 조사했지만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가 2017년 12월 기획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에 협찬한 컴투스와 게임빌의 송재준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게임사의 협찬금과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 계약에 따라 협찬금을 내면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찬이 이뤄진 점을 들어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야권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후원금 의혹의 경우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돈을 받았다는 구조는 코바나컨텐츠와 비슷한데,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직무 연관성을 비롯해 대가성이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의 경우에도 김 여사의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당시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받는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적이 안 좋다’, ‘장학금은 말조심을 당부했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정확을 확인했고, 조 전 장관을 보고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은 코바나컨텐츠와 기업의 정당한 계약에 따라 광고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분석조차 받지 않아 향후 야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와 비교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석조사나 강제 수사 없이 두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이제 눈은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쏠린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놓을 경우 김건희 특별검사법 도입 등 야당의 공세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를 검찰이 불기소했다. 주가 조작 사건의 미래”라면서 “특검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래도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이제는 정의당도 답해야 한다”고 김 여사 특검법을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줬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늘 정의당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간다”며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이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 차례 소환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