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권은 물론 정의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추천권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특검법 처리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두고 “수사의 대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검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라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검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이용해 ‘대장동 특검법’을 직회부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 의원 일부를 합쳐도 모자라다.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6석)의 협조가 없인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넣고자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은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만배·남욱씨 등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확보해 대장동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불법 대출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이익 50억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은 50억 특검법을 들고나오며 제동을 걸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관련 범죄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니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정의당은 보고 있다. 다만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장동 관련 의혹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모두 연루돼 있다”라며 “두 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