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의견차 뚜렷… 주요 쟁점 떠올라

거액 투자 네트워크에 빅테크 무임승차 논란
“공정한 기여 필요” vs “망 중립성 원칙 어긋나”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경쟁 외에 네트워크 구축·이용 비용을 둘러싼 통신사와 빅테크·콘텐츠제공사(CP)의 신경전도 주목받았다. 예상보다 첨예하지는 않았으나 양측이 분명한 이견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 트래픽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 네트워크 투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렉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MWC 기조연설에서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의 크리스텔 에이드만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통신사는 지난 10년간 6000억유로(약 83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현재 톱5 CP가 하루 트래픽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의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팔레테 로페스 CEO도 “(빅테크들의)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MWC 전부터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렸던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어느 한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브르통 위원은 “통신사와 빅테크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막대한 통신망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료 부과는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의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네트워크 투자는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MWC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5년간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600억달러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했고, 이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독자들이 구독료로 네트워크 개발 비용을 지불 중이기에, 회사들까지 비용을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맞섰다.

콘텐츠 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피터스 CEO는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이중 과금 움직임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 감소, 창작 저하로 이어져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EU는 빅테크에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MWC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신 산업 발전과 공정한 망 이용료 분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