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핵심 용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불송치 결정까지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의혹 관련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쟁점은 코바나콘텐츠가 관여한 각종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한 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 기업들의 협찬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의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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