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첫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대선후보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 이르면 내주 李 불구속 기소
‘대북송금’ 등 추가영장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후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동취재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이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이동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재판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두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련성은 검찰이 조만간 기소 예정인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김 전 처장을 총 7차례나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공모지침서 기준을 위반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이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각각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이르면 다음 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별도의 심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 수사 방향 및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히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준무·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