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법원, 배임혐의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정당성’ 확보 자신감
보강수사뒤 재판 넘길 가능성
김만배 새로운 진술 확보 나서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예상밖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진력을 얻는 모양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기한인 9일 전후 기소가 유력하다. 3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별도의 심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내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조차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수사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김씨의 구속이 끝나는 9일을 전후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내 전반적인 예상이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의 차명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한다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씨가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김씨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000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우선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대표의 출석이 불가피하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새로운 사건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히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동생인 김모 전 부회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21년 11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