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내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조회 등 경찰업무에 증강현실(AR)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관련 법에는 ‘자율규제’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를 명문화해 규제가 아닌 자율을 강조하기로 했다. 

법 제정 이전에라도 적합한 법령이나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메타버스 관련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의견을 듣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창구는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시설 기준은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 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 활용 교육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항공정비사 교육의 경우 항공기가 1대씩 있어야 하는 규제가 있는데, 메타버스 기반 교육은 항공기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과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고, 지난해 마련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확산할 계획이다.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 조항을 마련한다. 현행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상 신원확인,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시 관계 경찰서 간 직접 경찰전화·전신 등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AR 기기를 활용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내 아바타와 환경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와 판례 등을 고려해 상표제도 정비를 시작한다. 또 메타버스에서 창작되는 아바타용 의류와 아이템, 공간·건축물 등의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과 범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타버스에 이용하기 위해 현실세계 저작물을 일일이 허락받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공공저작물이나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기대할 수 있다.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언행과 추행 등 관련 제도 논의도 지속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기술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