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보조인력’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공공연하게 ‘PA’ 등 두고 있지만 함구
1만명 활동 추산… 체외순환사 대표적
관련 법 없어… 전문교육·보호 못 받아
“역할 정리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최근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진료 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에 대한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PA는 국내에서 SA(Surgeon Assistant), 임상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는 진료과에서는 공공연하게 PA를 두고 있지만, 철저히 이들 존재를 함구하고 있다.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그들은 병원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말로 PA의 복잡한 위상을 설명했다.

PA는 주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소위 ‘기피과목’에 존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에 1만명 이상의 PA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흉부외과의 체외순환사들이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흉부외과에서 오랜 경력으로 전문성이 쌓인 체외순환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이다. 체외순환사는 주로 심장수술 시 일시적으로 멈춘 심장과 폐를 대신해주는 장치를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폐 기능이 약화한 환자 몸에 산소를 기계적으로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에크모(ECMO)와 같은 심폐보조장치를 운용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체외순환사는 대략 230명 정도다. 대부분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이다. PA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전문 교육과정이 없을뿐더러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도 없다.

종종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한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이 1960년대 처음 생긴 미국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자격유지 시험을 통해 PA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돼 합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의사단체가 PA 합법화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법제화할 경우 간호사의 대리수술로 환자의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진료 보조인력에 하나둘 넘기다 보면 그 범위는 점점 커지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근무환경을 정상화해 의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PA들조차 부족하다. 심장수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체외순환사는 보통 2명 이상 참여하지만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1명이 참여하기도 한다. 심장수술 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평상시 응급대기를 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일반 간호업무를 맡기도 한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배성진 체외순환사협회장은 “전문의는 물론, 전공의조차 줄고 있는 필수분야에서는 향후 PA와 진료 지원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의 역할 등 관리·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병원에서는 의료행위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 때문에 PA의 역할과 교육훈련, 행위에 대해 편차가 크다”며 “PA의 역할을 정리하고 이를 담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