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프레임워크’ 발표

영국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물자
국내용 한해 검역·통관절차 폐지
EU법 적용 땐 英이 거부권 행사

수낵 총리 “영국이 통제권 되찾아”
강경 브렉시트파 동의 과제 남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남아 있던 교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북아일랜드 협약’을 개정했다. 영국 영토이면서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동질성을 가진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지위로 인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발생했던 문제와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인근의 윈저에서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윈저=AP연합뉴스

외신들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남동부 윈저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결정적 돌파구’라고 자평했다.

윈저 프레임워크는 영국이 2020년 1월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생긴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검역·통관 절차를 국내용에 한해 면제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우선 영국은 본토에서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보내는 물자 통로를 ‘녹색’(국내용)과 ‘빨간색’(EU 수출용) 두 줄로 구분, 국내용 물품에 대한 검역·통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영국은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식료품·의약품 등에 까다로운 EU의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 기존 협약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열린 국경’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물자가 제재 없이 EU로 향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아래 맺어졌지만, 북아일랜드에 식료품 등 공급이 지연되면서 큰 불만을 낳았다.

새 합의안에는 북아일랜드에 EU 법률이 적용될 때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 주류세, 국가보조금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권한도 새롭게 부여받았다. 기존에는 모두 EU 기준을 따랐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일 시장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수낵 총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만들었다”며 “영국이 (교역에서의) 통제권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EU와 영국)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남아 있던 ‘꼬인 실타래’였다. 영국이 EU를 떠나면서도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EU 단일시장에 남겨둔 것은 복잡한 역사에 기인했다. 아일랜드는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영국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령으로 남았다. 이에 아일랜드계 민족주의자들의 독립 요구가 거세지며 분쟁이 촉발됐고,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벨파스트 협정을 체결하며 아일랜드 섬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의 타결 소식에 “벨파스트 협정으로 어렵게 획득한 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겼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북아일랜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윈저 합의에 대해 “EU와 영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이라며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공백을 끝낼 기회”라고 환영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북아일랜드는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이 기존 협약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연정 수립을 거부해 1년 넘게 정부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며, 각 정당에도 합의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DUP의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