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찬 139·반 138·기권 9·무효 11
민주 169명 중 최소 31명 이탈
당혹 속 거취 논란 확산 불가피

與 주호영 “가결이나 마찬가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10표 차로 부결됐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예상 밖 표결 결과는 사법 리스크에 사분오열된 당내 현실과 ‘불안한 리더십’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당내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앞으로 이 대표 거취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씁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불과 10표차로 부결된 뒤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최상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종료된 뒤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결의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이들이 138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찬성표가 1표 더 많았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150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49표가 필요했는데, 개표 결과 이에 미치진 못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당장의 법원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위기는 모면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일대일 오·만찬을 통한 ‘릴레이 설득’에 나섰지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와서다. 특히 찬성표가 10표만 더 나왔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뻔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윤석열 독재정권에, 검사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한 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민영·조병욱·유지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