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승격… 6월 공식 출범

62년 만에 ‘보훈처→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 통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 초 공포된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로 정해졌다.

1961년 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부로 승격되는 것이다. 군사원호청은 1985년 1월1일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그간 보훈처는 정권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입지가 불안정했다. 1998년 1월까지는 장관급 부처였지만, 1998년 2월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또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문재인정부에선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처’(處) 부처지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다 보니 보훈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현재의 보훈처와 비교해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된다. 장관은 처장과 달리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권한을 지닌다.

조직 규모도 커진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 체제인데,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은 현재도 ‘처’ 단위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승격에 따른 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장관은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32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도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한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동포청이 이르면 6월 초 공식 출범하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