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건 사업 등 1719억 제공”
서방선 무기 지원… 고심 불가피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편에 선 상황에서 한국만 ‘단일대오’를 이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장갑차와 포병·방공체계,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직접 협의할 기회를 마련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155㎜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원이나 판매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역시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전과 같이 인도적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1억3000만달러(약 1719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지원한 1억달러는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다수였는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재정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재건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뢰 제거에 한국의 도움을 원한다”고 했는데,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이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입장은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서방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 중화기 제공 등으로 적극 호응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살상무기 지원을 회피하기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군 포탄 재고를 채우기 위해 국산 포탄 10만발을 미국에 수출한 것처럼 제3국을 통한 우회 지원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박수찬·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