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 징계 ‘고무줄 잣대’ 도마

김경수 전 지사 때 합의제 바뀐 감사위
거창대 채용 비리 솜방망이 처분 결론
경남FC 특정감사 당시 징계와 ‘온도 차’
국힘 “감사위원 배경, 미심쩍을 수밖에”
감사위 “인사 분야 금전과 결 달라” 해명

경남도 감사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징계 수위를 두고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채용 비리 건보다 출장비를 착복한 건에 대해 더 높은 징계가 의결되면서다. 도 감사위 위원들의 중립성과 징계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독임제’로 운영해오다가 2021년 김경수 전 도지사 때 합의제로 전환됐다. 도 감사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감사위원장 1명을 제외한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을, 나머지 4명은 당시 김 전 지사 추천으로 위촉됐다.

겸임교수 채용 비리 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이는 경남도립거창대 총장도 김 전 지사 때 위촉됐다. 거창대는 2021년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도 감사위 1차 심의 때 채용 비리 연루 거창대 직원 3명에 대해 애초 ‘징계’가 논의됐다고 한다. 2차 심의에서는 7명 감사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2로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훈계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정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나 문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이를 두고 감사위 내부에서도 장시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앞서 도 감사위가 경남도민축구단 ‘경남FC’를 특정감사 하면서 290만원 상당의 출장여비 부당지급 건과 270만원 상당의 공용차량 사적이용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난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 금전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혹은 고발 조치하지만, 인사 분야 감사는 금전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경남도의원은 “채용 비리 건에 대해 훈계 처분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건지 심히 의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사자와 감사위원의 배경을 보니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감사 결과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한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뒷북 지적’도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도 행정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위원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창대 감사와 관련해 사전에 박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는 의미다. 언론의 지적 보도 후 박 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잘못된 자료를 증빙자료로 채용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온정주의로 훈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는 결국 감사위 보고 당시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지사의 불호령도 메아리로 그칠 우려가 크다. 당장 거창대 감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