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과 관련,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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