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취소
대통령실 “자녀 관련 검증 미흡” 인정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및 이에 적극 개입했다는 논란 등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정 변호사의 낙마로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정 변호사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2017년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가량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으며, 학폭위 회의록에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거나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해당 사건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이번 인사 검증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의중을 따라가느라 인사 추천의 여러 단계에서 꼼꼼히 검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단일 추천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사였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이를 철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된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소홀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사안이라 검증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실도 최종 책임을 지는 곳으로서 이번 일을 토대로 검증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지혜·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