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처우·임금 많아
직장갑질119 “채용절차법 강화를”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넣은 A씨는 회사가 수습 3개월 동안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며 동의를 구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요구를 들어줬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니 회사는 기간 만료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정규직 공고를 내놓고 끝내 해고한 회사가 괘씸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다른 지위로 고용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사례를 다수 접수하고, 채용갑질을 제재하는 수단인 ‘채용절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에 따르면 공고보다 낮은 임금, 긴 근무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취업시장에서 사용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구제할 방법은 제대로 마련됐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채용절차법 강화는 이러한 사용자의 채용 갑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