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변호인 “언어폭력은 맥락 봐야” 주장
“그렇게 쓰면 안돼” 진술서 책임 회피 코칭
학폭위 “반성 전혀 안해…부모가 막고 있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는 아들 정모 씨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이같이 주장하면서 방어했다. 언어폭력이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읽힌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소송대리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정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언어폭력으로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 언어폭력과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판결문에 모두 담겼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가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가 선생님들의 권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정씨는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는 법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쓰도록 아들을 지도했다.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고교 교사는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해당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의견서 제출한 걸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음’(3점), 화해 정도는 ‘없음’(4점)이었다. 다른 동급생들은 정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정씨는 A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강제전학 사실이 학생부에 남았지만 100％ 수능성적만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2020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사의를 표명하며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