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조사 정당

경기 성남시민들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직후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법령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낸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았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신 시장은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상화특별위를 설치해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위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지난해 7월25일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시에 통보했다.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성남시민모임은 신 시장이 취임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위는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됐고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