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다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2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벌여 대구와 경북지역 부정수급자 41명, 부정수급액 1억원여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또 부정수급액 1억여원을 포함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 처벌했다.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국내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 인정을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 210만4200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21년 3월부터 취업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취업 사실을 속여 같은 해 9월 실업급여를 신청, 721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연간 1회 시행하던 특별 점검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 확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