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농지은행관리원 사업 확대

농지법 위반 적발·농지 활용 임무 더해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들 안정적 영농진입·정착 돕기 온힘
“AI기반 농지정보 분석 행정지원 뒷받침”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LH 직원들과 엮이며 투기세력에 이용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하고, 농지 관리와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지난 1년간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법 위반 적발, 저활용 농지 발굴 등 농지 활용을 위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과 농지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농어촌공사 제공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관리원은 우선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정부에 제공했다. 실제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도 뒷받침했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조4000억원) 규모로 집행하는 등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선임대 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 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농지 정보 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