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협 등 글로벌 가치사슬 파기
중견국 ‘평화협상 중재력’ 시험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꼭 1년이 됐다. 이번 전쟁은 인류가 기후 위기와 핵전쟁 위협을 상시적으로 겪는 가운데 발생했다. 특히 팬데믹과 전쟁이 겹쳐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더 컸다. 지난 1년 과연 세계는 어떻게 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전쟁은 결국 ‘외교의 실패’가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적, 물적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제 핵 통제 시스템과 군비통제의 상징과도 같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절과 분열뿐 아니라 문화적 단절도 더욱 강해졌다.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

둘째, 전쟁도 결국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과의 전쟁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서방의 도덕적·정신적 지지와 연대, 막대한 병참 지원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강력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핵 아마겟돈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병력이 전장(戰場)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후방에서 무기와 전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출현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형태의 전투로는 잃어버린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기 어렵다. 러시아도 이런 식의 전쟁을 통해 영향권에서 이탈하려는 국가를 완전히 점령할 수 없다.

셋째, 중국과 브라질, 인도·터키 등 비(非)미·비(非)러 국가들, 중견국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및 서방 편에도, 반대로 러시아 편에도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비미·비러 국가들의 실용주의적 자국 이익 정책은 일종의 회색지대를 형성했다.

이는 진영적 대결의 경직화를 막는 측면도 있지만 중간지대 국가들, 중견국들의 글로벌 사회에서의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때는 터키가,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중재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넷째, 전쟁이 당사국과 발생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재무장화가 기정사실이 됐고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쿼드(QUAD)와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등 옛 소련권 국가들 내에서도 노선의 차이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보다 더 분명해졌다.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과 중동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점도 중요한 변화다.

다섯째,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각국의 경쟁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놓고 각국의 경쟁력 문제가 비등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탈탄소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개발국 및 개도국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동시에 녹색 경제로의 이행 비용과 고유가 등으로 경제의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취약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채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인플레이션, 강달러, 경기침체 등으로 이미 저소득 국가의 15%가 부채 위험에 처해있고 추가로 45%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분단뿐 아니라 전통적인 남(South) 북(North)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전쟁이 발생한 지 1년, 결국 전쟁으로도 문제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외교에 다시 기회를 줄 시기가 오고 있다. 평화 회복력을 믿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계기를 잡지 못하면 전쟁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된다. ‘냉전 2.0’과 ‘세계대전 3.0’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