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두 기관을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한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8개 공공기관이 4개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민선 4기 14개·5기 18개·6기 21개·7기 24개로 지속해서 늘었던 광주시 공공기관은 20개로 줄어든다.

민선 8기 대구(18→11개), 부산(25→21개), 울산(13→9개), 충남(25→18개) 등 전국적인 공공기관 혁신 흐름에 올라탔다.

통합 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광주관광공사는 관광 전략·산업 기획력 강화, 마이스(MICE)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의 역량을 결집해 탄생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산업 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 융합 체계를 조성하고자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한다.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은 연구 기관(복지연구원)과 집행 기관(사회서비스원)이 결합하는 형태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 확산, 노동과 고용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아우른다.

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4월 말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를 거쳐 구조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시장 교체 시기 전후 빈번한 '알박기 논란' 등을 차단하려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하게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정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준대로라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다. 일부 통합·추가로 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이같은 공기업 통합 추진에 통합 대상이 된 기관의 반발이 우려된다. 기관 통합 후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 강 시장은 "통합되더라도 소속 직원 고용은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청문회 대상 조정과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는데,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는 광주시와 시의회간 협약에 따라 8개의 공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청문 대상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이런 법 개정을 모른채 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합도 시의회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