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치, 심의 뒤 삭제 가능 비판 일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은 졸업하더라도 2년간 학교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으로 학급이 교체된 학생도 졸업 후 2년간은 해당 기록이 남게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진 과제를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는데, 8호는 중대한 학교폭력 조처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는 최대 8호 조치까지가 가능하다.

7호인 ‘학급 교체’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부 자료가 누락돼도 학교 생활기록부 조치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심의가 깐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 또 사고 없는 학교를 위해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