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시대 폐막 신호”… 美·中·러 핵 경쟁 촉발 부를 수도
美·러, 핵 군축 합의 무효 가능성

러, 2022년 사찰 중단 때부터 균열
“조약 훼손”… 복원 가능성 회의론
韓도 영향… “러, 북핵 방관 심화”
‘韓 핵무장 반대’ 美입장 바뀔 수도

국제사회 “무모한 핵 위협” 규탄
유엔 사무총장 “미·러 대화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핵 통제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핵 불안정성이 가속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맺은 조약이다.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은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핵 통제 균열은 상당 부분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조약에 따라 시행해오던 핵무기 시설 상호 사찰을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미 조약은 균열 조짐을 보였다.

미국 측에서도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100분간 연설 말미에 두 개의 최대 핵무장 강대국 간의 마지막 남은 군비 통제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공식적인 군비 통제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붉은광장 행진하는 러 러시아의 RS-24 ‘야르스’(Yars)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한 발사 차량이 지난해 5월9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행진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CNN방송은 “러시아의 사찰 거부 이후 조약은 이미 본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조약에 탈퇴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푸틴의 선언은 조약 수행이 중단된 현재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이 제재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협박용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외무부가 그의 연설 직후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인다면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뒤집힐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뉴스타트 복귀 조건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은 서방에 달려 있다”며 “서방이 우리의 우려를 고려할 준비가 되는 즉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이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뉴스타트에 복귀해도 이미 훼손된 조약의 취지가 과거와 같은 핵 억지력을 가질 정도로 복원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언제라도 미·러 양국 통치권자에 따라 이 조약이 휴지 조각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러시아는 즉각 뉴스타트 관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기구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알리시아 샌더스 자크리 정책 담당 연구원은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이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푸틴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면서 “핵 위험 수준을 높이는 명백한 핵 위협이자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타스연합뉴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으로 세계에 러시아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폴란드에서도 러시아의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공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라며 “영토와 권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욕망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동안 푸틴이라는 이름을 10차례나 언급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의 전날 연설에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번주에 더 많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을 상대로 이번주 중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러시아 정부 관료의 가족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이 망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11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란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경제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2010년 당시 체코 프라하 프라하성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왼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서명, 체결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제재와 국제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결국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군비 통제·비확산 담당 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비핵화 단체 글로벌제로의 존 볼프스탈 수석 고문은 NYT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적 선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지만, 미국이 러시아와 경쟁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추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한반도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WSJ는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서방 국가와 중국·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쟁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런 상황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항상 그랬듯 러시아는 방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입장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상황 변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가능성 시사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러 간 핵 군축 관련해서 협상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과거 냉전시대 같은 두 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국제정세를 이끌어가면서 미·러, 미·중 간 무한 핵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美·러, 전략무기 정보교환 허용… 폐기 땐 핵 정보 ‘깜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은 미국과 러시아 실전 배치 핵탄두 수와 장거리 투발(投發) 수단의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군축 협정으로 사실상 양국 간 핵 안전판에 가깝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설명자료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뉴스타트는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 체결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7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의 수를 700개로 제한하고, 이런 운반체에 실리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타트의 핵심 중 하나는 전략 무기와 관련해 양국이 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뉴스타트에는 전략적 공격 무기의 전환 및 제거, 조약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투명성 조치, 국가 검증 기술 수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 원격 측정 정보 교환, 현장 실사 활동, 양자협의위원회(BCC) 운영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에 따라 각국에 배치된 전략적 운반 차량, 발사대 및 탄두 상황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각 기지에 얼마나 많은 전략적 운반 차량과 탄두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교환한다.

국무부는 뉴스타트 체결 이후 2월1일 현재 양국이 328건의 현장 조사를 벌였고, 2만5311건의 통지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위원회 회의는 19번 개최됐고, 조약의 적용을 받는 전략적 공격 무기 데이터 교환은 격년으로 42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뉴스타트에서 탈퇴하게 되면 전략 무기 개발과 관련한 정보가 깜깜이가 되는 셈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현재 러시아는 59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핵탄두 비축량을 늘리는 중이다. 미국은 5428개이고 중국은 350개로 추정된다.

냉전 시대 전략 무기를 경쟁적으로 비축하던 미국과 소련이 이들 무기의 감축을 논의한 것은 우발적 핵전쟁과 인류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다. 1960년대 말 미국은 소련에 대화를 제안해 1969년부터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요격미사일망(ABM) 제한협정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을 체결했다. 이후 1991년에는 전략 미사일 보유 수를 10년 이내에 각각 1600기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스타트’를 체결했고, 2002년에는 핵탄두를 10년 이내에 1700∼2200기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을 맺는 등 후속 협정을 통해 핵전력 보유량을 대폭 줄였다.

서필웅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