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 중재안 안 받으면
수정안 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
與는 “농촌 황폐화” 法개정 반대

‘학자금 특별법’ 野 단독 소위 통과
여야 이견 커 의결까진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일정 조건 아래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마저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안 중 수정할 부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쌀 의무매입 기준을 강화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 규모가 오히려 늘어 농촌이 황폐화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직회부를 거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또한 야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이 먼 주무 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 의결 시도에 반발해 법안심사소위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취업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현 제도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으로 인해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와 함께 대학 미진학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경마·말 산업 피해가 컸던 만큼 성인의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구매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21세로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면 장외 마권 발매소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e-mail]